내구제 쉽게 이해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정 선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 과정에서도 헌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대부분 출석했다. 총 11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3차부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특히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7차 변론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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