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차례 열린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곳곳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발언들이 파면 사유로 적혔다.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렀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야권에 힘을 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가 열린 5곳 중 4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뿐 아니라 민심의 가늠자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큰 표 차로 앞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의 예고편이 될지 주목된다.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19%)를 제치고 당선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표적으로 탄핵찬성·반대 진영 간 대리전이 벌어진 곳이다.검사 출신인 정 후보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석열(친윤)계 인사이자 탄핵 반대론자다. 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등이 나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창원시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부시장)로 전환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일단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데다 재·보궐 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재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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