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공항 관제사와 기장이 주고받은 교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참사 100일이 흘렀지만 유가족에게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어도 조사과정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은 “참사 당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제사와 항공기 기장의 교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유가족을 대리해 활동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은 참사 100일째인 7일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지난해 12월29일 오전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엔진 이상 등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참사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졌다.사조위는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6일,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당국의 조사와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1년 넘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제주항공 사고 원인 조사 과정은 총 12단계 중 현재 6단계에 머물러 있다.6단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거들을 분석·시험하는 단계다.참사 20일 만에 현장에서 기체 부품과 잔해물을 모두 수거한 항철위는 이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다만 블랙박스 두 종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모두 충돌 직전 4분7초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참사 직전의 급박한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박스와 함께 주된 증거물로 여겨지는 사고기 엔진의 경우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에...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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