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였는데, 헌재는 이 사유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해 파면 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자동차보험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잠정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매출액(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기준)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3843억원) 감소했다.보험자의 보험료를 자산에 투자·운용해 얻는 투자손익이 5988억원 흑자였지만 본업인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여서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이 적자전환한 것은 2020년(-3799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자동차보험 실적이 나빠진 것은 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가 지출하는 손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자동차보험료가 최근 3년간 매년 1~2% 내외 인하되면서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으로 줄어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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