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에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4일 헌재 선고기일에서 나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파면 시 불복할 가능성을 남겼다.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승복 선언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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