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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