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안건을 처리했다. 감사문은 지난해 12월23일 발의됐으며,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감사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아래는 감사문 전문.■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 통합이 꼽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 절차로 단죄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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