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의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점검하고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등 정리 작업을 해왔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뒤 “평결이 이미 끝났다”거나 “8명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자 ‘재판관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혼란을 잠재우려는 헌재 의도가 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26%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함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중반의 성장도 위태로워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아져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고 가정한 추정치다.한은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도 많아지고,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아졌다”며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당시 예상치보다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1.4%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를 20%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절대 우리 (제주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8일 제주 유세에서 한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한 번도 추념식을 찾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도 2023년 김기현 대표, 지난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올해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추념식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잡혀서 그걸 준비하느라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된다.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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