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중 2023년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 2023년 수억원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걸로 보이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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