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강원 인제군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모집 규모는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주택(3㎾) 110개소, 지열 주택(17.5㎾) 48개소 등이다.설치비는 에너지원별로 최대 80%까지 지원된다.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가정용 주택을 기준으로 태양광 100만 원, 지열 420만 원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경제산업과(033-460-2382)에 문의하면 된다.인제군은 2014년부터 1762개 세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왔다.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월평균 315㎾의 전기를 생산해 약 6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인제...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하면서 사전투표는 5월29~30일 이틀간 치러지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으로, 이 규정은 조기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6월3일 대선일에서 역산하면 5월29일, 30일이 사전투표일이다”라고 밝혔다.사전투표는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모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진행된 지난 19대 대선 때 처음 실시됐다.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궐위(파면)이 확정된 때부터 바로 가능하다.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이 공고되면 이후 정부는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배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선거일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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