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논란을 매개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등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기업이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오너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미국은 뱅가드와 블랙록 등과 같은 펀드회사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 정도가 예외적으로 오너의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다.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창업자 일가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대중화된 간접투자를 통한 펀드자본주의의 강화로 기업의 의사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주말인 6일(현지시간)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세계 각국의 반발과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역질서 재편의 일환”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침체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파장 축소도 시도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BS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농담이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고,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행 연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주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대미 관세를 0%로 낮춰도 상호관세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국제 무역 시스템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환율 ...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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