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국회 재발의·통과 관련“탄핵, 정쟁 도구 변질 위험” 의견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놓고는 김복형·조한창 “보다 엄격하게”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최종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
인도·태평양의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도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해방의 날(상호관세 발표일)’ 직전까지 선처를 희망하며 협상에 공들여온 나라들은 미국의 ‘청구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미국이 24% 상호관세를 부과한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발표 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일본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양국의 경제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와 다각적 무역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일본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 갖은 공을 들여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1000억달러(약 14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이 택한 남자”라고 치켜세우며 1조달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연루된 사건이라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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