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자강을 기초로 동맹과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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