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유용 유죄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자신을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에 빗대며 대권 의지를 피력했다.르펜 의원은 이날 이탈리아 극우정당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시민권을 옹호한 마틴 루서 킹의 모범을 따를 것”이라며 “폭력과 민주주의 침해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르펜 의원은 RN의 전신 국민전선(FN)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의 딸이다. 올해 1월 사망한 장마리 르펜은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프랑스 극우파의 상징으로 통한다.킹 목사는 1950∼1960년대 비폭력주의에 기반한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인물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고 4년 뒤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르펜 의원은 법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RN은 이날 오후 파리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재를 향하던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최대 고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들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최대 고비’ 선거법 2심서 무죄…대법원 선고도 출마 변수는 안 될 듯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앞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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