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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17:1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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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모음집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14일 일본대사관 인근인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위안부 기림일은 고 김학순(1997년 사망)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처음 공개적으로 알린 날을 기념해 2012년에 아시아연대회의가 지정한 날이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2018년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공표했다.정부에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존자는 현재 9명에 불과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트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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