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입장을 바꿀 것이며 그사이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전후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원칙은 ‘다자주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장벽도 함께 낮추었다.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무역 질서의 규칙을 항상 준수했을까? 답은 분명히 ‘아니요’이다. 1970~1980년대 미국은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에 의존해 시장을 자유화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김대중 정부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베를린 템펠호프는 폐쇄된 공항이자 광활한 시유지다. 오랫동안 공원이던 이곳에 베를린시는 도서관과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시민 반대로 무산됐다. ‘100% 템펠호프’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 부지 전체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지와 시민 공간으로 남기기로 했다. 주거지가 불필요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시의 계획은,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낮고 주택 임대료도 높았다. 평범한 시민보다는 민간 부동산 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스케이트를 타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던 공원이 평범한 시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되는 일. 공간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 베를린 시민들이 시 계획을 거부한 이유다.서울에도 대규모 공공부지가 있다. 은평구 혁신파크는 약 11만㎡에 달하는 시유지다. 그러나 활용 방안은 베를린과 사뭇 다르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파크 기업 매각 절차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4월11일까지 4만8000㎡를 매각한다. 작은 카페와 시민들의 휴식...
중동 이웃 국가 오만을 중개국으로 세워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이란의 한 관리가 “간접 대화를 통해 이란과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오만을 중재국으로 세우는 안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에서도 ‘중재국 오만’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지난 2일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직접협상 대신 중재국 오만을 끼워 진행하는 간접협상 방식을 미국에 제안했으며, 이를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핵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대화는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 이후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개월 시한’으로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측에 보냈고, 이란은 오만을 통해 보낸 답신에서 직접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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