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선 안 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당은 분열된 모습이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금융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흔들리자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적기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정책 자금 지원을 구상,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게 된 자동차 산업에 수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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