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했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당시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언론 등에 공개됐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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