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안건을 처리했다. 감사문은 지난해 12월23일 발의됐으며,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감사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아래는 감사문 전문.■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 생겼지만 시민들이 막아내고 군인들이 자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적으로 사회 안정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물이 시스템적으로 정수(淨水)되는 나라라면,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 명심해야 하는 교과서”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 국정원의 능력이 국민과 대척점에서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이번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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