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3일을 대선일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도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지만 지명을 단행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탄핵 촉구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샴페인을 터트린 이들도 있었다.탄핵을 반대하던 시민들은 애지중지하던 성조기를 바닥에 떨구며 실망하거나, 격분하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우려됐던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얼싸안고 ‘만세’ 부른 시민들…샴페인도 터트려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탄찬’ 시민들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 탄핵 소추가 정당하고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감에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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