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께서 (출마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며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공식 출마선언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임명해주셔서 장관이 됐고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전 윤 전 대통령과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통해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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