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해결책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지점의 도로통행이 20일 오후 11시부터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쳤다.서울시는 지난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땅꺼짐 구간 도로복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조사도 병행한다.사고지점을 제외한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동남로 왕복 4차로와 상암로 4차로의 도로 통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재개된 상태다.서울시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와 그동안 복구시점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시민불편 해소와 복구시점 등을 논의해왔다”면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내림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고, 복구작업 과정에서도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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