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윤석열 정부는 헌법·독립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며 권력을 유지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번번이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헌법·독립기관이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호위무사’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벌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 직원 임면권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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