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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9 19:4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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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건과 관련해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합헌·합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월권행위에는 빠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은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며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마 재판관은 국민의힘 등이 주장한 ‘이념 편향’ 등 논란에 대해선 “취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자신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한 것에 대해선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고, 후임 대통령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위헌하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다. 지난 8일 임명을 발표하면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에 취임한다.
트럼프 정부가 공언한 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강행하면서 코스피가 2300선도 내줬다.9일 오후 12시5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4.32포인트(1.47%) 떨어진 2299.91에 거래되며 2300선도 내줬다. 장중 23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23년 11월1일(2288.64) 이후 1년 5개월만이다.코스닥지수는 오후 1시1분 기준 전장보다 13.62포인트(-2.07%) 떨어진 644.83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이후 4달만에 장중 650선도 내줬다.코스피에서 개인이 726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6877억원, 기관이 123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오후 1시11분 기준 대만 가권지수는 5.38%,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97% 하락하는 등 아시아증시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전장보다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전환하기도 했으나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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