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고압(345㎸)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관광지로 짜였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대책위원장은 “서남권 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9번 출입구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쓰레기통에 버려진 실탄은 환경미화원이 발견,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탄은 소총용 5.56㎜ 탄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제2여객터미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실탄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촬영 지점과 실탄이 발견된 쓰레기통과는 거리가 있다”며 “CCTV를 계속 분석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객이 출국 전에 보안검색에서 발견될 것을 우려해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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