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 주 확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방위 관세 전쟁에 대한 강행 의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이 단호한 결집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해 27개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9일 회원국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집행위 원안대로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에 대응해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관세 조치에 대한 EU의 1차 보복 조치로 지난달 12일 발표됐으나, 집행위는 시행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현재로선 최종안이 확정되더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2분쯤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중 헬기 1대가 산불 현장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다. 헬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관계자는 “현재 헬기 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산불은 오후 4시1분쯤 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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