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7%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4%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담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국별관세(상호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달 14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을 상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독산동우시장, 세종전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이다.시범사업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충전은 5000원 단위로, 2주마다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충전되는 금액은 최대 4000원이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만 구매할 수 있다.그간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을 펼칠 때마다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결제용 POS 시스템이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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