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들은 오는 8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에 필요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다. 현재 제주지역 청소년 버스요금은 850원이다.그간 제주도는 청소년의 경우 통학 목적일 때만 버스비를 지원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이동 목적으로도 버스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정책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청소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도는 통학지원금 80억원, 기존 농업인 자녀 대상 통학지원비 17억원을 합친 97억원이면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부담 근거를 뒷받침할 ‘공...
횡령 혐의 유죄 판결로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원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대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자신을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에 빗대며 ‘정치적 희생양’의 이미지를 강조했다.RN은 이날 파리 중심부의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르펜 의원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르펜 의원은 법원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내가 마린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유럽의회 기금 440만유로(약 71억원)를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가택 구금 2년과 집행유예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동원해 관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막상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못했다.한국에는 멕시코의 해결 사례가 의미가 크다. 멕시코에 대해 백악관은 에둘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요건을 맞춘 멕시코 제품에는 0% 관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뜻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발효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국의 대응은 멕시코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멕시코와 동일하게 한국도 트럼프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내가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를 주목한 까닭이다.멕시코는 어떻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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