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인선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도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국내 프로야구 구단이 금지약물 사용 전력 등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미국 국적의 프로야구 선수 A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는 2024시즌을 앞둔 2023년 말 KIA타이거즈와 기본연봉 3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단 측은 지난해 1월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A에게 통보했다.A측은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 해제돼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총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KIA타이거즈는 메디컬 체크 결과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A가 상습적인 대마 흡연과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구단에게 성실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 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관계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많다.이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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