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잇따라 선명했다.구체적으로는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 확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중단,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 등이 담겼다.행정명령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를 대상으로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사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명령했다. 석탄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생산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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