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집권 예상 세력은 늘 개헌에 소극적…개헌이 ‘개혁’ 아닌 ‘권력 문제’ 된 것빨라진 지지-반대의 주기처럼 선거 주기·단계도 조정돼야…국회와 시민대표로 헌법개혁회의 구성, 국민 의사 반영을헌법개혁을 성취하면 새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나라를 향한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헌법개혁에 이르는 타협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기존의 격렬한 진영대결을 극복한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개혁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적 전환 이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모순적 흐름을 갖고 있다. 즉 단 한 대통령도, 또 단 한 시기도 헌법정치가 핵심 정치의제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헌법개혁으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어떻게 장기 공존이 가능했는가?먼저 헌법개혁 사안의 줄기찬 반복...
최근 강원 강릉지역에서 한국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린탄이 이례적으로 자연발화 하면서 산불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강원도는 지난 7일 오후 2시 28분쯤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이 주변에 있던 백린탄이 자연발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이날 산불은 산림 10㎡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산불 현장에서는 한국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발탄이 발견됐다.이 불발탄은 과거 한때 공군과 육군에서 사용했던 백린탄이었다.백린탄은 공기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어 이번 산불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한국전쟁 때 사용된 불발탄에 의한 발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강원도 관계자는 “오래된 백린탄은 외관상 일반 쇳조각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기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야외 활동 중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손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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