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장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장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
대구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7일 열렸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조사위)는 부산지방항공청·대구경찰청·대구소방본부·북구청·동구청 등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헬기 추락 지점인 북구 서변동 한 경작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고 밝혔다.감식반은 사고 현장에서 헬기 잔해물 분포도, 보조 기억 장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감식을 진행했다. 또 숨진 조종사의 물건 등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물품 등이 있는지도 파악했다.감식반은 사고 헬기에 설치돼 있던 ‘보조 기억 장치’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불에 탄 보조 기억 장치는 통상 1000도 이상 고온에서도 견디는 헬기용 블랙박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는 헬기 운영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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