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7%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4%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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