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쟁을 보도해온 언론인들의 취재 본부를 표적 공습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전시 상황을 취재 중인 언론인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비판에 “기자로 위장한 하마스 대원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7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나세르병원 앞에 있는 언론인들의 텐트를 표적 공습했다.이 텐트는 팔레스타인 방송인 ‘팔레스타인 투데이TV’가 운영해온 곳으로,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은 전기와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 병원에 현장본부를 차려 전쟁 상황을 보도해 왔다.새벽 벌어진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투데이TV 소속 기자 힐미 알파카위가 산 채로 불에 타 숨지는 등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주변 텐트에 화재가 번지며 수십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진실을 지우고자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접수됐다.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총장의 딸과 신고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신고자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심 총장 딸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퇴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한차례 공수처에 고발한 바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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