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사고를 내 15명이 다쳤다.6일 경찰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3분쯤 남구 십리대밭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시외버스 등 차량 4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스팅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버스 탑승객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십리대밭교를 달리던 스팅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시외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승용차 등을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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