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고새로미■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장 정종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창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장 조미순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김응례■기상청 ◇3급 전보 △제주지방기상청장 김성진 ◇3급 승진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임덕빈 ◇4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노경숙 △예보국 예보기술과장 서동일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기술팀장 박성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허성회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김상백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원덕진■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장 황인호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의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분양을 다음달 시작한다.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서 이뤄지는 첫번째 분양이다.‘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단지 앞에는 오정역(가칭)이 개설될 예정이다. 2031년 대장~홍대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노선이 생기면 대장지구~서울 홍대입구역 간 소요시간이 약 20분까지 단축된다.단지 인근에는 오정일반산단과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제1·2첨단산단(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1첨단산단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조원을 투자하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DN솔루션즈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기술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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