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시점이 주요 이슈입니다.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개헌 논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점(사실들) : 대선과 개헌 동시에 하자고?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점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 투표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났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이슈 중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로 보류하자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등 다른 주자들은 동시투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선(맥락들) :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제10호’는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부활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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