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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0 15:2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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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넉 달 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다만,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쪽으로 갈린 사회를 통합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짚어봅니다.우선, 윤석열의 내란죄 등 여러 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단죄받는다는 선례를 역사에 남겨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윤석열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죄)도 수사를 통해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베센트 장관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이어진 미 증시 폭락에 대해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금요일(4일) 기록적 거래량을 기록했고,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때로 단기적 시장 반응을 경험한다. 나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밤에 시장이 폭락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는 100년 만에,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친기업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베센트 장관은 “나는 경기침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가정은 부정한다”며 “시장이 하루 후, 일주일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번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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