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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과거 수사받은 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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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0 23:1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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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FC서울 유스 출신으로 한국 연령별 대표팀까지 거친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사진)는 최근 일본 축구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에 가고 싶었다. 더 높은 레벨을 원했다”고 말했다.가수 김정민과 일본인 다니 루미코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인 그가 일본을 택해 일장기를 달고 뛰는 모습은 한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다니 다이치는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에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 중이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축구 수준 차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예전에는 일본과 10번 싸우면 우리가 8번 이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우리가 2번 정도만 이긴다”며 “예전에는 일본 코치들이 한국에 와서 배웠지만 이제는 유럽으로 직행한다”고 설명했다.심덕보 보인고 감독은 “한국이 일본 축구에 20년 뒤져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10년 전에는 한 10년 뒤졌는데 계속 더 뒤지...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충북도는 “지난 1일 기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334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5277명에서 1년 새 갑절 가까이 늘었다. 지역 대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여온 결과다. 충북도는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인도와 우즈벡, 베트남 등 9개국에서 유학박람회를 여는 등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대학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등록금과 생활비, 체재비 등으로 연간 평균 19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충북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2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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