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재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
“정신과 힘을 집중해 우리의 일을 잘 해내자”(集中精力办好自己的事)지난 7일자 중국 인민일보 1면에 실린 사설 제목이다. 중국에서 ‘국난극복’을 다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구이다.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관세로 중국 경제는 단기적 타격을 입겠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중 관세전쟁에 임하는 중국 내부 분위기는 인민일보 사설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연거푸 5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50%의 추가 관세까지 거론한 미국을 상대로 강경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대중의 지지가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로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인민일보 사설 제목이나 ‘트럼프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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