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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완규 지명’ 한덕수 엄호…“모든 권한 행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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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1 02:1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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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엄호했다. 이 장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지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
윤석열 정부 3년 간 한국 사회 분열 수위는 수시로 임계치를 넘었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이고, 세대와 젠더를 가르고, 반대자를 적으로 몰았다. 적대에 기반한 윤 전 대통령의 통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은 적대적 정치의 극복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극단적 분열의 목격자였다. 4개월 간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분열은 정치권, 종교계,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전반에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서로에 대한 혐오의 골을 키웠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위기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쌓인 극단적 분열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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