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꿈의 철도’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연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기술이 구현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만에 갈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의 핵심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27억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를 주관한다.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다.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초고속으로 이동시킨다.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기술이 상용화되면 육상에서 최고 시속 1200㎞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KTX(시속 300㎞)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으로, KTX로 현재 1시간 52분이 걸리는 서울~부산 구간을 최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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