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경찰이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든 남성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남성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청은 긴급 출동 지령을 내렸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 청취,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가 시행된 첫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분당시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간부 자녀·친인척 등으로서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퇴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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