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콜비 차관은 그동안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엔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험이므로 (한국에) 대북 방어를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며 한국이 재래식 방어 등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콜비 차관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발란에서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발란은 지난 4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발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반품 및 환불 관련 안내’를 올려 “최근 배송 완료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인 사전으로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권 처리가 이난 PG사(결제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햐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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