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인선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도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에 대한 125% 관세 부과를 두고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풍선 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정 본부장은 전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날은 윌리엄 키밋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내정자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보안국 ...
전북도가 도내 전 지역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전북도 광역형 비자는 유학(D-2)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6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도는 특화산업 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핵심 전략인 생명산업 및 전환산업 등 관련 학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북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재정 능력 요건과 시간제 취업 등 체류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기존 유학 비자는 입학하기 위해 지방 소재 대학 기준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됐으나, 전북도는 이를 800만원으로 낮췄다. 또 10~25시간 가능했던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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