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자강을 기초로 동맹과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진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권익위는 8일 “이번 울산·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이 만들어 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 산불 예방·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기존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의 임도(임산물 수송과 삼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성한 도로)와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 사업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경제적 ‘글로벌 공공재’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계 각국이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가 주장했다.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때 쓰이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논리를 관세에도 적용해 압박한 것이다.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나와 “미국이 안보 우산과 달러·국채·준비자산이라는 쌍둥이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우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다면 공정한 몫을 내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담 분담의 예로 △보복하지 않고 미국의 관세를 수용해 재정 수입에 기여 △미국에 시장 개방 및 수입 확대 △국방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미국 내 투자 및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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