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경기도가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검토·처리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0경기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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