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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12 09:0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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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10일 오후 5시4분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났다.산림 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임차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다 일몰로 철수했다.산림 당국은 11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술자리가 줄고 음식점 주류 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8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데이터 인사이트-주류 매입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 평균이 약 137만원으로 전년 동기(약 145만원)보다 5.5% 급감했다.음식점 주류매입액은 지난해 1∼2분기 142만원대에서 3분기 139만원, 4분기 137만원으로 내리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월평균 주류매입액은 약 139만원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2.7% 줄었다.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지난해 말 내수 부진에 계엄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주류매입액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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