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동맹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단기간에 관세 면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모든 개별 협상은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의 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방식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들을 것’이란 게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춤형 접근”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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