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100여명이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 개설하고 유통한 조직의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직급체계를 갖춰 조직원들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9세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였다. 조직원들은 대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장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37분(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DJT!”라고 썼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이자 뉴욕증시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후 1시18분 트루스소셜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 유예 발표로 주식시장이 급등하기 4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945만명의 팔로워들에게 DJT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3만3000개 이상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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